[뉴있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가 살아남으려면? / YTN

2022-04-27 63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렵기만 한 경제 이슈, 핵심 키워드로 흐름을 짚어보자는 취지인데요.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 이슈, 여러 가지 정치 뉴스에 가려서 사실은 저희가 뉴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요. 평소에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실 민생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죠, 경제 뉴스가. 앞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친절하고 쉽게 전달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박정호]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비상대응,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발표했죠.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 원이 어떻게 확정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박정호]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인수위 소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 아마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다리는 소식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서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 지급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상은 올 초에 300만 원 지급 대상이었던 분들 320만 명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보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90% 수준인데 이걸 100%로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손실보상 규모의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각국은 또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해외 각국의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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